최저임금 올리면 고용에 어떤 영향 줄까?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고용 축소와 폐업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결정 구조,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 실제 고용에 미친 영향, 그리고 법적 제도 개선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봅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쟁 속 노동자 시위

2025년 최저임금 인상안, 금액과 결정 구조는?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며, 2025년 인상안은 현재 1만 340원에서 1만 1천 원 사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하는 27인 합의 구조입니다. 통상 6월~7월 사이에 심의·결정되며, 최종 고시는 8월 중 이뤄집니다.

이 위원회는 통계청의 실질 생계비, 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고용률 등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하지만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명히 대립하면서 협의가 길어지고, 실질적으로는 공익위원들의 조정안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에도 양측 간 입장 차가 커 합의가 무산되고 공익안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균형 있는 조정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인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는?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실질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지 못하면 저임금 근로자의 삶은 계속해서 빈곤선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1~5인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고용 구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67%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으면 고용 축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실제 인건비 부담에 따른 현실적 대응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물가에 미치는 실제 영향

많은 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고용정보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외식업과 숙박업처럼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고용 축소 또는 아르바이트 시간 감소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반면 제조업, 공공부문은 큰 영향 없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물가 측면에서는 소폭의 상승이 동반되지만, 이는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이며 최저임금 인상이 단독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사이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한 시기에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완만하게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고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인상 여부보다 ‘인상폭’과 ‘시기’, ‘보완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 개정 가능성과 시장 반응, 앞으로의 방향은?

현행 최저임금법은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논의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영업계는 지역 상권별 경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은 이를 반영한 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복합적입니다. 일부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 고용 감소’라는 구조를 강조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상된 소득이 소비를 증가시켜 경기 순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인상 여부보다 ‘정책 신뢰성’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시장 안정을 좌우한다고 지적합니다. 고용 유연성과 함께, 실질적인 조정 장치가 정책에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론: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 조정을 넘어 고용, 물가, 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노동계와 자영업자 간의 입장 차는 여전히 극명하며, 제도적으로 조율 가능한 장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공익위원 주도 방식의 일방 결정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한 조정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업종별 탄력 적용, 중소기업 지원 보완책, 고용안정 정책 등 다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량적 지표와 함께 정성적 기준이 함께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